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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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 퇴직금 청구의 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 추심업 및 ... 채권 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 을 통한 추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로서는 추심실적에 관하여...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 추심업 및 ... 채권 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 을 통한 추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로서는 추심실적에 관하여...
[더벨][ 신용정보 업계 세대교체]부실 채권 처리해 경제 선순환 ‘윤활유’...
지난 2020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 신용 조회업 △ 채권 ...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금융위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기관에서 채권 추심업무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신용정보 중 하나로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주문내역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신용도 평가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자금융업자가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통신판매중개과정에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음 -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 -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이종(異種)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ᆞ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선진화함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용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등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도입함 -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장 지원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를 지닌 신용정보회사 등이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제도를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을 준용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일정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새로이 도입함 - 개인신용평가 등의 결과, 평가체계, 과정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채권자인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고지사항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현재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용 목적 및 가명조치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와 채무조정업무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업자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가 무분별하게 채권추심업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채권추심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결과 특정의 채권추심업무가 불법적인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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