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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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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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함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함 -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에너지ᆞ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 자원안보 전략ᆞ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ᆞ지정하도록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등을 진단ᆞ평가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ᆞ분석하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대책본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ᆞ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ᆞ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 -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ᆞ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유전개발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는 위험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아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을 정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유전개발펀드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회사의 위험을 보증하는 보험사업을 하도록 하고,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투자자가 비교적 안정화된 유전개발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4일 이상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상정·심사함 - 2006년 9월 12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위험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아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을 정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회사의 위험을 보증하는 보험사업을 하도록 하고,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투자자가 비교적 안정화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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