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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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기나 항공기의 장비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운송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검사 실시 전에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소방용헬기·산림용헬기 등 그 동안 소관행정기관별로 자체관리되어 오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함 -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함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함 - 검사 또는 질문절차를 개선함

건설교통위원장2005-10-18

176363원안가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함 -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감항승인을 통하여 항행의 안전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함 -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수출감항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예방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운항증명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안전운항에 관련된 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운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기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정지하여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함

정부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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