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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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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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두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ᆞ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가 음주 및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ᆞ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조종사는 음주 또는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의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출하지 못한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록의 표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기계대여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의 음주운행시 면허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수험용으로 전환 목적으로도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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