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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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예정하므로 헌법정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군사시설보호법이 그 설정기준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탓에 현재 강원도, 경기도등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제약을 주어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여건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제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완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어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등 현행 군사시설보호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은 국방부·통일부·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군사시설보호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함 -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건축행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통제행위가 되는 듯이 해석될 수 있는 규정 부분을 삭제함 - 제한행위를 축소하고 제한행위 중 토지의 개간행위는 삭제함 -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끊임없는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의 제한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하여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보호구역의 설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격은 보호구역이 아닌 동일한 지목의 토지 중 당해 매수대상토지와 가장 인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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