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9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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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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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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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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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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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업종제도 폐지의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 영역으로 진출하여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함에 따라 중소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실정임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종료 3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등 10인2005-10-21
172347폐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수·위탁거래는 여전히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체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불공정한 수·위탁거래의 양태는 납품단가의 인하요구, 수탁업체 변경 등 다양하나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미흡함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수탁기업체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 - 중소기업청장은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의 이행여부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해야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조치요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함
이병석의원등 13인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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