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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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2016. 3. 31. 2013헌바190)에서 5인의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신체를 구속 당하...
‘영장없이 義警에 영창 처분’… 전투 경찰법은 합헌
[법률신문 홍세미 기자] 헌재 "형사절차 아닌 징계절차… 헌법상 영장주의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의무경찰을 영장없이 영창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이 가까스로 합헌...
헌재 “영장없이 전경 영창징계는 합헌”… 4대5로 의견갈려
전투경찰대 의 전투 력과 작전수행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선 영창 징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밝힌 이정미ㆍ김이수ㆍ이진성ㆍ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은 “영장주의는 국민의 신체를 체포 ㆍ 구속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 -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내부 징계의 하나로서 영창이라는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음 - 영창제도 외에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신 및 견책 등 다른 징계제도가 있으므로 의무소방원에게 적용되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영창처분은 매년 13,000건 가량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 헌법상 사람을 가두는 형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음 - 군에는 영창제도 외에 강등·휴가제한·근신 등 군내부의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징계제도가 있음 - 전근대적인 과잉형벌이자 사병들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형벌인 징계영창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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