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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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의경·교도대도 영창제 사라진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2일 전투경찰대 설치법 과 의무소방대설치법 에서 ‘징계’에 관한 조항을... 병역 의무 기관 전반에 걸쳐 영창제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 의원은 “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 -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내부 징계의 하나로서 영창이라는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음 - 영창제도 외에 파면, 해임, 감봉, 근신 등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징계제도가 있으므로 경사 이하 대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영창처분은 매년 13,000건 가량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 헌법상 사람을 가두는 형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음 - 군에는 영창제도 외에 강등·휴가제한·근신 등 군내부의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징계제도가 있음 - 전근대적인 과잉형벌이자 사병들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형벌인 징계영창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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