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951원안가결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6-10-08긍정
이종욱 관세청장 "가상자산부터 환전업까지 불법 외환거래 대응 강화"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의 사각지대를... 수출입 거래 검사 중 발견한 용역·자본 거래 위반사항까지 관세청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세청은...
hansbiz.co.kr2026-10-07긍정
가상자산 해외이전, 한은 전산망에 잡힌다
소액해외송금 등 핀테크 외환 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불법 송금에 연루된 환전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외환거래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ddaily.co.kr2026-10-07중립
“코인 환치기 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외 코인 이동도 ‘현미...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에 맞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관리하고 비은행권의 불법 외환거래 ...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현재 는 부당이익의 70%가 상한이지만 앞으로는 100%로 올라간다. 핀테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336수정가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2인2006-04-28
178239임기만료폐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