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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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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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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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제67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통지의 효력을 판례와 학설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수인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다툼이 생기는 등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보험계약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있어서 심신장애인 복지의 관점에서 현행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고령자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 가정법원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할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함 - 한정피후견인이 한정피후견인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그 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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