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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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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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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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8일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항만협회의 특수법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시 피 조사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 및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바,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피 조사기관에 조사자의 인적사항과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통보토록 하여 행정조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함 - 국제테러 위험의 증가에 따라 항만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항만 항만관리법인의 사업내용을 항만시설의 관리와 경비 · 보안 등의 업무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경우 사업희망자가 복수인 경우 경쟁을 통해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함 - 항만공사 시행절차를 간소화 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를 출입 또는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조사자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등 항만부대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속한 신항만건설을 위하여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하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신항만건설사업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공사에게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주체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주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함 -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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