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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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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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등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에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추가하여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강함 -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함 - 해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음 -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성매매방지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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