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도록 함 - 의원을 배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여성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궐위로 선출된 교육감의 경우 임기가 장·단기 즉 유동적으로 정하여 지고 있음 - 이를 임기의 횟수제한에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이들 간에 형평성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궐위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인하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제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자치구·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하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천과정에서는 물론 당선 후에도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경향이 농후함 - 왜곡된 지방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