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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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 교육감 ,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 교육감 을...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교육감 선거에 특정 정당 단체장 연호 '웬말'…김상동 후보, 선관위 고...
고령군민 A씨 " 지방교육자치 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김 후보 측 '정치공작... 경북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정당 색상 차용·공개 지지 유도"… 지방교육자치 법 제46조 금지 행위 ...
"핑계 불가"… 지방교육자치 법이 명시한 형사처벌 대상 가장 먼저 정면 충돌하는 법조항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 법)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 금지 등)이다. 이 조항은 1항에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인하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차의 임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여부는 권한대행자인 부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의 실시여부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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