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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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나아가 관내 학교 교원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확보 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직 선거 법이 금지한 선거 운동의 선을 넘었다. 현행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과 공직 선거 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2026 교육감터뷰] 전국 첫 4선 교육감…김석준 "인간중심 미래교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25%252F19%252F1%252F4%252Fb47d01a9-fc58-4291-954a-a92592b97e0b.jpg&w=3840&q=75)
[2026 교육감터뷰] 전국 첫 4선 교육감…김석준 "인간중심 미래교육"
이게 단순히 재정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 는 것은 초... 우리나라에서 지방 분권과 자치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나 자주성이...
샬롬나비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지방자치 의 중요한 영역인 교육 자치 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 와 금품 선거 등의 간선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교육감 직선제를 운영한 결과 현장 교사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범위에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금고의 상근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및 금고의 연합회장을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6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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