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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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수성구청, 준공 요건 수억원 규모 ' 도로 정비 공사' 요구 논란…인...
따라 적법 하게 사용 승인됐다는 답변을 받았고, 권익위 담당직원의 권유로 감사원에도 기업부담행위신고를... 한편 도로 포장 정비공사는 도로법 제31조 ( 도로 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 관리청이 수행) 에 의거 도로의 ...
시장의 집회 방해, 700만 원 배상 책임! 개인 책임은 면죄부
법규정( 도로법 )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집회는 연 1회, 하루에... 즉, 도로 관리청 의 포괄적 관리권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피고 C가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트랙터 견인' 경찰의 법적 근거? 조목조목 따져보니 기가 막힌다
아니라 ' 도로 관리청 '이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경찰의 트랙터 견인 행위가 도로법 을 근거로 한 행위라고 보기... 의하여 적법 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ᆞ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는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代土補償)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함 -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과 인근 지역 토지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현행 평가 시 참작하도록 한 사항 외에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함 - 토지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토지평가 결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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