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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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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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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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발전종합계획은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 건강증진 목적의 온천 활성화 및 온천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 방지 및 국가 지하자원으로서 온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 및 개발일몰제를 도입하고, 온천부존량 조사를 위한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온천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지하자원으로 효율적인 개발과 적절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난개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자원으로서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온천개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온천종사자들의 단체인 온천협회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선진온천으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온천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화 함 - 온천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온천개발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병행하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함 - 무분별한 토지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용출목적의 토지굴착시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굴착자가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외 전세권·임차권 등을 확보하면 굴착허가가 가능하던 것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굴착허가를 가능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발견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등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온천전문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온천보호지구의 지정 등에 있어 온천이용업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 온천전문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온천협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굴착허가를 토지의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까지 허용함 - 온천협회의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 온천전문기관이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온천협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온천개발을 위한 굴착허가를 토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까지 허용함 - 시장·군수가 온천의 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온천협회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위탁으로 인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온천협회의 효력을 개별법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와 관련된 경과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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