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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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협박 및 폭언, 제3자에게 부당한 채무변제 요구 등의 부당채권추심행위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386건이 접수되었음 - 신고인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당국으로의 통보를 꺼리기 때문임 -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서민들을 울리는 보복성 불법 채권수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하고자 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7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 및 경제 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4년 11월 10일, 손봉숙 의원 외 1인이 소개한 폭리 제한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안건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 및 경제 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이자율 상한 규제 등은 현행 기본골격을 유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대부중개가 불법업자의 영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의 상대방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등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채무자 및 그의 보증인이 아닌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금지하고, 채무변제 요구시에는 채권추심인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함 - 대부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계약서 보관의무 신설, 대부계약에 조기상환 조건 포함 의무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허용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도입함 - 이자율 상한 규제 및 시·도지사의 대부업자 검사권한에 대한 일몰규정 시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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