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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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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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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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협박 및 폭언, 제3자에게 부당한 채무변제 요구 등의 부당채권추심행위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 386건이 접수되었음 - 신고인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당국으로의 통보를 꺼리기 때문임 - 불법 채권수심행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목적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함 -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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