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9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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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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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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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4본회의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2210900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06-17
2210676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911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남 - 영업비밀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맹형규의원등 17인2007-06-21
173281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 - 대기업이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중소기업의 경영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안경률의원등 13인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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