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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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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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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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생 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학교의 공용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임 -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ᆞ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관계 법령 내에서는 과거 국가의 정책 소홀로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의 일원이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이 법의 적용대상을 학령기 시절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국가가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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