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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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선진국 韓, 과학기술 정책 심화·확대 그리고 균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11538_335250_3912_v150.jpg&w=3840&q=75)
[기고] 선진국 韓, 과학기술 정책 심화·확대 그리고 균형
15년 전에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대학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기초연구비 예산을...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 과학기술 부총리제 설치, K-문샷 프로젝트 추진, 전략 기술 개발 , 국가 과학 자 선정 등...
![[ET단상] 과학기술 없는 미래는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08%252F27%252Fnews-p.v1.20250827.962ba228969b4921a52024e33f709a5b_P3.png&w=3840&q=75)
[ET단상] 과학기술 없는 미래는 없다
이상은 기초연구 사업 '이라는 조항의 명시가 필요하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은... 전략 기술 지원이 개인 연구비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미래는 과학기술 에 달려 있다. 우수 인재...
![[21대 대선] 차기 대통령의 과학기술 비전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07886_329382_4216_v150.jpg&w=3840&q=75)
[21대 대선] 차기 대통령의 과학기술 비전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건비 및 연구비 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재원 조달은 과학기술 부 연구 포상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비, 우수성과 지원 사업 예산 통합 조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경제·사회 및 주요 현안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변동하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어려워 국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게 됨 - 정부에 대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노력할 때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정부연구개발투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현황 및 추이,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 해외 주요 경쟁국의 투자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간 달성해야 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 증가율’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인력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명시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등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 및 심의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책적 발전계획이 미흡하고 관련 투자도 부족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두어 정부 부처간 기초연구사업 역할정립과 중복투자조정 등의 검토·심의토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상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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