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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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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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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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및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화환 및 화분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선거의 공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에 포함된 안 제26조제2항 단서의 1가구 1선거권 제한규정은 위헌성 여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기술상의 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여 추후 법률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상임조합장에 대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납입출자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상임조합장과 같이 2년으로 완화함 - 대의원의 경우는 마을단위별로 구두호천제의 방식으로 선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행위의 제한대상에서 삭제함 - 공명선거분위기의 조기 정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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