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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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 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 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사진= 산림 청 ] 주요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 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홍호진 경북선관위 공보팀장 " 조합 장 후보자의 정책·자질 보고 투표해...
이에 2004년 선관위에 조합 장 선출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 조합법 ｣이 개정되었고, 2005년부터... 9개, 산림조합 23개, 총 178개 조합 이 이번 선거 에 참여합니다. 178개 조합 의 장 자리를 놓고 총 382명이 출마하여 평균...
경남선관위, 오늘·내일 조합 장 선거 후보자 등록
조합 장 선거 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 의 조합 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 의 정관... 농협·수협· 산림조합 경남본부가 창원광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전국동시 조합 장 선거 공명선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나 명함배부,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등 불법 선거자 처벌 강화함 - 과태료 상한액 조정함 -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임박해서야 특정인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선거의 공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에 포함된 안 제26조제2항 단서의 1가구 1선거권 제한규정은 위헌성 여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기술상의 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여 추후 법률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상임조합장에 대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납입출자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상임조합장과 같이 2년으로 완화함 - 대의원의 경우는 마을단위별로 구두호천제의 방식으로 선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행위의 제한대상에서 삭제함 - 공명선거분위기의 조기 정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 임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향응선거의 금지를 확대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유사선거행위인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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