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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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
분리의 결정 권한이 교육감 에서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그동안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교육 지원청의 위치...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 안은 시도 교육감 에게 교육 지원청을 설치, 폐지...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 교육 지원청 단독 신설, 후순위 밀려선 안 돼”
2025년 11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그러나 6·3 지방 선거 이후 교육감 교체와 도의 재정난 속에서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동 법안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어왔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는 심의만 할뿐 의결권이 없어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의한 예산안 등이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적·정치적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무시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이 훼손되고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시·도교육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시·도의회와 별도로 분리·존속시키고,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선거인단을 교직원과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존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시·도의회와의 권한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학예관련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함 -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거인단의 구성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선거인 등으로 확대함 - 선거기간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 및 그 소속공무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회의·교육·연수회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주민 전체의 민주적 참여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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