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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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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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대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허영의원 대표발의)...
국회, '밥상안전' 3개법 등 제개정 법률안 152건 접수
제출) ▲ 수의사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축산물의 교역 확대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여 가축방역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등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6. 22 및 2005. 11. 10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함 - 수의사도 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등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편입대상자는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근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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