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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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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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뿐…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할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13일 충청권 지방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무직원의...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 등으로 분산돼 있다.의회의 상위 기관 격인 국회가 ' 국회법 '을 통해...
'지역화폐 성과급' 민주당 법안, 진보정당·노동계 반발 속 철회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발의한 의원의 2분의 1이상이 철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7대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수많은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되었지만 국회에서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입법 검토제도는 법률의 위임취지대로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되고 있는지 여부, 행정입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위반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대통령령 등은 제정·개정된 후에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하여 시행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법률위반이나 국민의 권리침해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입법검토를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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