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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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평 방에서 8명 생활…'수용률 120%' 청주여자교도소 24시
지난 40여 년간 ' 교정청 신설' 법안 은 수차례 발의됐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정 장관이 교정 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들어 교정청 독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이유다. 법무부가 최근 교정청 ...
정성호 의원, '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발의
법률안’, 교정청 을 설립하여 교정행정의 전문성 과 독립성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추고 교정행정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교정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재사회화가 교정행정의 주요 목적으로 등장하면서 매년 업무가 급증하고 있음 - 교정의 세계화·사회화 추세에 맞추어 산하 교정행정조직이 방대해지고 있음 - 교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조직은 법무부 소속 1개 국(교정국)에 불과한 실정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산하 교정조직을 체계적인 지휘계통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을 마련함 -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 관리와 징벌 종류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청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회신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물품의 반입·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개정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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