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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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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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해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고발생시 조난사고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이 방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구호나 응급조치 업무에 동원된 민간단체 또는 종사한 자가 구난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해외에서 빈번하고 있는 대형 국제여객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상재난구호법으로 변경함 - 해외에서 발생한 수상재난시 수색·구조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용 중인 고시의 법적근거를 확보함 - 허위조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의규정인 조약규정의 적용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수상재난구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방서장의 구호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 선박구난 자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 및 관련 벌칙·부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함 -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구난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는 조항을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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