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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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칸쿤 투쟁 20년, '이경해 정신' 되새겨 신자유주의 이후 도모해야② - 토...
농업 소득만 봐도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경영비는 2,000만원이다. 사명감이나 숙명으로 농사지어야 할 상황이다. WTO 는 농촌 에서 농민을 몰아냈다. 점령군처럼 농촌 을 파멸에 이르게 했다. WTO 체제 이후 농정은 본질을...
![[직불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초청 본지 좌담회] 개편 필요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9%252F42242_26229_3747_v150.jpg&w=3840&q=75)
[직불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초청 본지 좌담회] 개편 필요성...
지난 2004년 시장 개방과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 DDA 협상에서 농업 보조액(AMS) 한도가 1조4900억원으로... 농업 구조가 획일화되고 있다. 직불제 개편에 앞서 쌀 생산 유발, 보전, 면적에 따른 피해보상, 농촌 경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 위기의 농업 구할 수 있다"
통과되고 WTO 와 DDA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라는 단서를 달아 운영키로 했었다. 두차례나 연장됐고, 2009년... 농업농촌 농민 문제는 이미 수년간 겪어온 일이고 답도 나와 있다. 농업 이 식량산업으로서만이 아니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관련 사고의 빈발과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에 비해 영양 및 품질 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별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도록 함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 및 용도를 표시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당해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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