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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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도 한부모 세대는 124만 7,000여 세대이며 이 가운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는 4.4%에 불과함 - 모·부자세대가 일자리를 쉽게 얻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및 아동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부모 및 아동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 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함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및 아동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부모 및 아동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대체로 유지하지 못함 - 학교급식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및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부담을 가중하고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시킴 -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식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유명무실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된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운영은 폐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함 - 의무교육기관에서는 헌법을 준용하여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 -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과 함께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 실시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 학교급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등 전문 업무전담직원 등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식재료비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서는 무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의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함 -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세부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둠 -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관한 평가 및 기술지원, 식재료의 계획적인 조달과 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 - 식재료 조달·공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관련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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