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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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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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짐 -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됨 -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가 수도나 주택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지구 안에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물건이 존치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제거를 위한 대집행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거명령·대집행계고·대집행실행을 통하여 방해물건을 제거하여야 함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신속히 회수·폐기가 가능하도록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인을 지정하여 복수 추천하도록 함 - 식품폐기처분 대상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식품감사인이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뢰,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비리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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