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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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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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 - 국방부에 대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수행 업무 중 상담 등의 대상인 군 내 인권침해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에 군 내 인권침해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고,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경험이 없어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영상담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함 -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병영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찬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징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군인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시 각각 보수의 3분의 2 및 3분의 1을 감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도입함 -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계통에 따라 항고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자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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