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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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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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을 포함시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수정으로 통일부를 존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통일부장관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단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헌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간섭, 조정 등을 자행하고 있어 위헌 및 월권의 시비가 있어왔음 -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건 중 「헌법」 제89조 각호가 규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친 후 국가정책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자문회의의 자의적인 정책조정이나 간섭을 방지하고, 회의의 종류를 전체회의로 한정하며, 사무처를 폐지하고, 자문회의의 조사·연구업무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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