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8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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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새로이 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민동의를 새로이 구하여야 하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완화의 특례도 적용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시한을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미진행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선병렬의원등 29인2005-04-07
17737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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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일정기간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 다수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발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호영의원등 12인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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