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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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R&D 성과평가 체계, 중복 평가 줄이고 질적 성과 강화…"국민 세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 , 과기정통부로 일원화 추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료 제출 협조와 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평가 결과의 사업 간 조정 활용 등의 근거를 담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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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명 연구 자원 선진화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림종자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구축’ 연구개발사업 ...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평가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안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27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와 상위평가의 실시주체 및 평가결과 보고 등에 대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자체평가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주체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평가결과의 활용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특정평가 평가항목 조정 주체를 변경함 - 권한위임의 대상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받아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함 - 연구회나 연구기관이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연금을 사용함에 있어 재량권 부여와 연구기관의 평가기간을 조정하는 등 법률의 여러 규정을 정비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연구기관은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부기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하부기관 설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출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연구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처 간 기획 및 조정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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