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888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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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22대안반영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 가정에서 동절기 난방 연료로 도시가스와 등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도시가스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등유는 농어촌 및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사용하고 있음 - 등유는 2000년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 및 고유가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농어촌 및 대도시/중소도시의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조정식의원등 36인2007-04-12
178024수정가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등유·도시가스 등 여타 취사·난방용 연료에 비해 고가임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우제창의원등 11인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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