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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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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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국회법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상임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 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ᆞ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ᆞ서류제출 요구권」을 본회의ᆞ위원회ᆞ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국한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이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문화된 동 조항을 민주화ᆞ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정감·조사, 소관상임위원회, 대정부질문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일이 너무 길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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