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0-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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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매수사업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매수물량이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이 요구됨으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위탁하도록 하여 국유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국유림의 연고매각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2인2006-04-03

175452임기만료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채취하여 매각한 후 복구지에 복구 설계서의 검토와 준공검사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집행하므로 그에 대한 품질을 기대할 수 없어 복구지에 대한 풍·수해 등에 의한 안전을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산지복구지에 대하여도 같은 제도를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 산지복구의 부실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복구를 시행하는 불합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김광원의원등 10인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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