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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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오늘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적인 경영체제와 대내외적인 지원 및 통제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교육권과 자율권이 침해되고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 - 사학의 설립과 경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공교육을 담당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에 이사·감사 및 임시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비리·분규당사자가 다시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며, 학교법인의 일부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및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법인운영의 민주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운영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함 - 이사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임원선임 제한요건을 강화함 -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강화함 -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의 해산에 관련된 특례조항을 삭제함 -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면직의 사유나 직위의 해제 사유를 완화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이사제 및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학내 갈등과 관치교육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으로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개방형이사의 선임절차와 방법을 학교법인의 정관을 통하여 정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하여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한정함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게 하되, 유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인건비성 판공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 - 관할청이 담당하고 있는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학교 정상화 추진 시 정이사 선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할청을 기속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도록 하되, 이 법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추천의 권한을 가지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해당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함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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