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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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교육ᆞ예술ᆞ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 되어 왔음 -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도 교육ᆞ과학 및 체육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제2항에서도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정책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적 기반이 취약함 - 교육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이중 심의ᆞ의결과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교육위원회 의결의 지방의회에서의 번복 등에 따른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ᆞ갈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도 조례에 의해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의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 - 교육에 대한 일반 주민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우선시하여 교육전문가 시·도의원보다 일반 시·도의원의 정수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함 -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으로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을 선출함 -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 선임 방식을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주민직선제 중 하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의 설치근거를 선택조항으로 완화하고 교육장 임용 및 교육청의 조직·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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