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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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강전문학교, 청량리·신도림캠퍼스 경비 원 신임교육 확대
경비업법 과 범죄예방론, 시설경비 실무, 신변보호 , 사고예방대책, 체포·호신술 등 경비업 무 수행 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며, 정상적으로 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수증이 발급된다. 경비 지도사...
서강전문학교·서울글로벌아카데미, 사회복지현장실습·일반 경비 원신임...
직접 수행하 며 실무능력을 갖추는 과정이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따라 경비업 무 종사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시설경비 실무, 범죄예방론, 신변보호 , 사고예방...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일반 경비 원신임교육· 경비 지도사 과정 통해...
일반 경비 원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에 따라 경비업 무 종사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시설경비 , 기계 경비 , 호송 경비 , 신변보호 , 직업윤리, 사고 예방, 장비 사용법 등 경비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명인 경호 시 경비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행위로 인한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가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제재를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 이외의 장비를 일반경비원에게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결격사유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5년의 경과기간을 삭제함 - 경비지도사의 경우는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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