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위원 20% 법제화…“숫자 넘어 질 높아져야...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현장에서는 단순 비율 조정 외에도 질적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인터뷰] 노동절을 되찾은 사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rknworld.kctu.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09113_136313_4149_v150.jpg&w=3840&q=75)
[인터뷰] 노동절을 되찾은 사람들
매년 세계노동절의 날은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고, 노동자가 존중받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심각해지다보니)「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을 만들었어요. 그냥 근로기준법이나...
전주선화학교서 교권침해 발생…올해 전북서 44건 신고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한편, 올해 들어 전북 지역 초·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조직하고 이의 감독관청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협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음 - 교원단체 중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들도 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보호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로서 단체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지원하고 단체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도 그 단체 및 회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도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섭 등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