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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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프티콘 받고 제 학생부 보내줬는데, 법 위반일까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를 반복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 청과 학교가 학생, 학부모 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김상동 경북 교육 감 후보 "초접전…열심히 하면 확실히 앞설 것"
이제 초중등 어떤 교육 현장 감각은 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대학에 다니는 이유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경제적 자립체하고 어떤 독립된...
![[생생경제] 교원보험 판매 나선 손보사…삼성화재 vs 하나손보 어떻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3247_207790_283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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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 고소에 대비한 교원보험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를 들어 교권침해피해 특약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교사 업무 중 배상책임 특약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되 당해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업료징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 및 산업체부설 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발전기금의 폐지와 기부제도의 도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학생관련 자료제공에 학생과 부모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안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함 -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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