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8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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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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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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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22
221496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12-05
221298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3인2025-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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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ᆞ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 안팎임 - 짧은 준비기간으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인사청문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유정복의원등 17인2005-04-08
171594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기간 등이 지나치게 짧고 인사 청문에 필요한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작성, 제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짐 - 관련 기간을 연장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강화해 인사청문회 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0인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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