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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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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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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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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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개칭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6-08-28

170565수정가결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분야 해외진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 관련제도를 개선함

정부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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