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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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서울시, 평화‧ 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사업 공모…총 15억 규모 지원
평화· 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지원 사업은 통일교육 지원법 과 서울특별시 평화· 통일 교육 에 관한 조례에... 사업 관련 추진실적 등을 고려해 사업심사 위원회 평가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서울시, 15억원 규모 평화· 통일 교육 ·문화조성 사업 공모
문화조성 지원 사업'을 일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 통일교육 지원법 ' 및 '서울특별시 평화· 통일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발표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선거 등 이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발맞춰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화된 방법과 수준으로 진행되는 추세임 -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여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현재의 통일교육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수를 5백인 이하로 축소하고, 위원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비례 등을 반영하여 국민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헌법상 자문기구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것임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여론형성과 북한·통일관련 정보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매체인 방송이 평화적 통일과 남북의 화해 및 교류·협력에 기여하도록 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방송위원회의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함 - 방송사업자가 한반도 현실과 통일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제작·편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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