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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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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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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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kyung.com2026-08-23비판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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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시켜 주민지원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보완하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후 사정에 따라 입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원협의체의 재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09-26

177079임기만료폐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거시적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 등 구심점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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