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873폐기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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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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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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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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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07폐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대부분은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목조건물임 - 화재의 예방 및 진화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화재예방과 진화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진화를 위한 소방차량의 진입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최재성의원등 17인2006-02-10
171908수정가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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