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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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개방에 따른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기존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등 정형화된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에 관한 조세제도의 미비로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납세의 지연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이어지면서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계산하도록 함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도록 함 -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경우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함 -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 -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함 -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하고, 기부문화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을 확대함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함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를 추가함 -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하함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조정하고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 강화, 농지 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폐지,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을 고가주택에서 모든 부동산 등으로 확대함 -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함 -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개선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함 - 지급조서 제출수단을 간소화·다양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등을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를 개선하여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연금, 정착금 그 밖의 금품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의 추가,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 의료비 공제대상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 취득시 세제지원을 할 정책적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소유자로 한정하도록 함 -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와의 상대적인 과세 불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강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적용배제 및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에 대해 개정함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에 대해 개정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특례를 신설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신설함 -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고 조세조약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적용하고, 지급조서 제출수단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함 -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접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 -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함 -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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